EB-5 최소 투자금액

EB-5 최소 투자금액이 왜 80만 달러와 105만 달러인지, 어떤 법 조항으로 정해지고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2년 EB-5 개혁및청렴성법(RIA) 시행 이후 기준과 그 이전 기준을 시점별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6일이며, 금액의 근거는 미국 이민국(USCIS) 공식 고시와 이민국적법(INA) 조항입니다.

지금 기준 최소 투자금액과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기준 EB-5 최소 투자금액은 일반 지역 105만 달러, 타겟고용지역(TEA) 80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 3월 15일 시행된 EB-5 개혁및청렴성법(RIA)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 같은 법은 이후 2027년부터 5년마다 물가연동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금액은 제도 개정과 물가연동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시기별 비교표를 보면 현재 금액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됩니다.

여기서 최소 투자금액은 법적 하한선을 뜻합니다. 실제 프로젝트는 이 금액 이상을 요구하거나 투자금과 별도로 관리수수료(admin fee)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잡을 때는 80만 달러·105만 달러라는 숫자만으로 총비용을 예측하지 말고, 이민국 수수료와 프로젝트 수수료 항목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기별 최소 투자금액 변경 이력 표(과거 기준과 현행 기준 구분)

주의할 점은 2019년 규칙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가 2021년 6월 복원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에는 2019년 이전 기준과 이후 기준이 섞여 실려 있습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RIA 2022 기준이며, 이보다 오래된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표의 기준 시점은 각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날짜입니다. 1990년 이민법(일반 지역 100만 달러) → 2019년 11월 이민국 규칙(180만 달러) → 2021년 6월 법원 복원 후 재적용 → 2022년 3월 개혁법(RIA) 시행(105만 달러)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옛 자료를 볼 때는 작성 시점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왜 인터넷에는 50만 달러라는 숫자가 아직 남아 있는가

‘EB-5 50만 달러’라는 표현은 1990년 제정 이후 2019년 11월까지 약 30년간 적용된 TEA 최소 투자금액입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 카페 게시글, 유튜브 영상이 그대로 남아 검색에 노출되면서 지금도 ’50만 달러면 가능하다’는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50만 달러는 2019년 이전 TEA 기준입니다. 현재(2026년 8월 기준) TEA 최소 투자금액은 80만 달러이며, 어떤 자료든 확인 기준일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금액이 바뀐 이력을 모르면 과거 정보를 현재 정보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금액 수치를 발견하면 ①확인 기준일, ②근거 고시, ③어느 지역 기준인지를 세 가지 모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0만 달러 정보가 검색 상단에 남는 이유는 2019년 이전에 작성된 페이지가 갱신되지 않은 채 검색엔진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확인할 때는 기준일·TEA 여부·투자방식 세 가지를 함께 보고, 블로그·카페 글보다 이민국 공식 수수료표와 고시 원문을 우선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근거 – 이민국적법 조항과 RIA 개정 내용

EB-5 최소 투자금액의 법적 근거는 이민국적법(INA) 203(b)(5)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고용 창출 투자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을 규정하며, 세부 금액과 TEA 정의는 시행 규정과 개정법으로 조정됩니다. 2022년 시행된 EB-5 개혁및청렴성법(RIA)은 투자금액을 인하하고, TEA 판정 체계를 바꾸며, 청렴성 기금(Integrity Fund)을 신설하고, 일부 비자 쿼터를 TEA·농촌·인프라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액은 얼마인가”를 확인하려면 이민국 공식 페이지와 개정법 원문,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액 자체만으로는 TEA 판정 기준, 유지 기간 요건 등 다른 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법(RIA)이 바꾼 핵심은 ①최소 투자금액을 105만 달러(일반)·80만 달러(TEA)로 조정 ②TEA 지정 권한을 주 정부에서 이민국(USCIS)으로 이관 ③청렴성 기금(Integrity Fund) 신설과 리저널센터 연간 보고·감사 의무 부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후 투자금액·수수료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물가연동 조정 조항은 어떻게 작동하나

RIA 2022는 최소 투자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2027년부터 5년마다 조정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정 방식은 이민국이 물가지표를 반영해 새 금액을 고시하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정 폭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2027년에 정확히 얼마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식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시점을 결정할 때는 이 점을 반영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가연동은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조정 시점에 이민국이 물가지표를 반영해 새 금액을 고시하고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로 작동합니다. 2027년 첫 조정이 실제 적용 사례이므로 과거 데이터로 정확한 폭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접수 시점을 정할 때는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최소 투자금액과 ‘유지 기간(at risk)’ 요건의 관계

최소 금액을 납입했다고 해서 바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은 위험부담(at risk)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RIA 2022는 최소 유지 기간(sustainment period)으로 2년을 규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금이 담보로 보호되거나 상환을 보장받는 구조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 전액이 사업에 실제 투입되어야 하며, 단순 예치나 예약금 성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금 상환 보장, 담보 설정, 최소 수익 보장 약정은 at risk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유지 기간과 조건부 영주권 2년은 별개의 개념으로,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계약서의 상환·담보 조항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at risk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소 금액만 넣으면 되는가 –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실제 납입 구조

최소 투자금액은 법적 하한선입니다. 실제로는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납입 일정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는 투자금을 단계별로 납입하게 하거나, 관리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자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와 투자계약서에서 실제 납입 금액·일정을 확인한다.
2. 관리수수료·행정수수료가 투자금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구분한다.
3.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투자금 전체인지 확인한다.
4. 최소 금액 이상 납입 시에도 at risk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유의한다.

일반적으로 청원(I-526E) 접수 전에 투자금이 사업체에 납입·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납입 증빙을 제출합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분할 납입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납입 일정과 환급 조건은 투자계약서(Subscription Agreement)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 충족 여부만으로 납입 구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소 투자금액 정보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

1. 이민국 공식 사이트(uscis.gov)의 EB-5 투자자 페이지에 접속한다.
2. EB-5 개혁및청렴성법 요약과 시행 규정 페이지에서 금액 조항을 확인한다.
3.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EB-5 최소 투자금 관련 고시를 검색해 개정 이력을 본다.
4. 확인한 금액과 기준일을 메모해 두고, 이후 고시가 나오면 다시 대조한다.

공식 원문은 영문으로 제공되므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①이민국(USCIS) EB-5 프로그램 공식 페이지에서 투자금액 안내 확인 ②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개혁법·수수료 규정 원문 열람 ③이민국 수수료표(Fee Schedule)에서 I-526E·I-829 현행 금액 대조입니다. 세 곳 모두 공식 자료이므로, 검색에 노출된 민간 정보보다 이 원문을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확인 — 본 글의 금액·수수료·요건은 미국 이민국(USCIS) 공식 페이지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USCIS EB-5 프로그램 페이지, USCIS 수수료표, 연방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확인 기준일(2026.08.16)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