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조건해제

EB-5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2년 뒤 정식 영주권으로 넘어가기 위해 조건해제(I-829) 단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조건해제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와 비용이 드는지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6일입니다.

조건부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의 차이

EB-5로 부여되는 영주권은 처음 2년간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대부분의 권리(거주·취업·학업)를 누릴 수 있지만, 조건해제를 통과해야 10년 유효의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조건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거절되면 영주권 지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와 정식 영주권의 실질적인 차이는 유효기간과 조건해제 의무의 유무입니다. 따라서 2년 기간 동안 조건해제 준비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에도 거주·취업·학업 등 대부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정식 영주권은 10년 유효 카드로 발급되며 이후 갱신 절차가 이어집니다. 두 단계 사이에 해외 거주·사업 변경이 있으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간에도 세금 신고·거주 기록은 정식 영주권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하며, I-829 승인 전에는 조건해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정식 영주권 발급 후에는 조건부 기간의 기록이 심사에 다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해제 신청 시기 – 놓치면 안 되는 기간 요건

I-829 청원은 조건부 영주권 2주년 90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조건부 영주권이 시작됐다면 2028년 5월경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조건부 영주권이 자동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I-829 접수 후에는 접수 영수증과 연장 통지가 신분 증명 서류가 됩니다. 제출 시점과 서류 보관을 팀(변호사)과 함께 점검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늦은 제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기간 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2주년 90일 전부터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조건부 지위가 종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늦은 신청도 검토되지만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수 후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변호사와 함께 제출 목록을 점검하세요.

입증해야 하는 3가지(투자 유지·고용창출·적법성)

조건해제 심사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유지입니다. 투자금이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at risk 상태로 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고용창출입니다. 10개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유지되었는지, 리저널센터 투자는 간접·유발 고용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셋째, 자금 적법성입니다.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이전되었는지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지: 납입 증빙, 사업체 지분·계약 유지 기록
• 고용창출: 급여 기록, 고용 보고서, 경제모델 근거(리저널센터)
• 적법성: 자금출처 소명 자료, 송금 기록

투자 유지 입증은 납입 증빙·사업체 지분 서류, 고용창출은 급여·근무 기록·고용 보고서, 적법성은 청원 때 제출한 자금출처 서류로 확인합니다. 리저널센터 투자자는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고용창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해야 하며, 서류 누락은 보완 요청의 원인이 됩니다.

준비 서류 목록과 확보 시점 표

서류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매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후에 모으려면 빠진 기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추가 서류로는 거주 증빙(주소지·세금 기록)과 신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원본·사본을 구분해 보관하고, 영어 번역이 필요한 문서는 공인 번역을 준비하세요. 확보 시점을 지키지 않으면 조건해제 시점에 서류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서류는 종이·전자 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은행 거래 내역은 인터넷뱅킹 PDF로 정기 다운로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부 기간 중에는 분기별로 서류 폴더를 점검하는 습관이 조건해제 준비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조건해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비용

I-829 청원 수수료는 2025년 11월 이후 현행 기준 3750달러입니다. 이 밖에 변호사 비용, 서류 번역·공증 비용, 필요한 경우 전문가(회계사·경제분석가) 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I-829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가 인원수만큼 추가됩니다.

수수료 외에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별로, 번역·공증 비용은 서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을 거친 경우와 영사 수속을 거친 경우에 따라 준비 서류와 추가 비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기존 청원 경로에 맞춰 항목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은 접수 시점에 현행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가족 인원이 많을수록 총액이 늘어납니다. 예산에 반영할 때는 환율 변동과 송금 수수료까지 감안해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가 부진해 고용이 미달되면 어떻게 되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조건해제 심사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 변경, 대체 고용 산정, 추가 투자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의 실제 고용 현황과 원인 분석
• 고용창출 산정 방식 재검토(직접·간접·유발)
• 사업계획 수정·보완 자료 제출 가능성
• 변호사·경제분석가와 대응 전략 수립

고용 미달 상황은 케이스별 대응이 크게 다르므로, 발생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미달 상황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체 고용 산정, 추가 투자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운영이 크게 다르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고 전문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조건해제 처리 방식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조건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I-829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신청자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서류는 공통 부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가족별 조건부 영주권 시작일(입국·조정일) 확인
• 각자 I-829 제출 기간(2주년 90일 전) 관리
• 수수료는 인원별 부과

가족 구성원의 입국 시점이 다르면 조건해제 신청 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일정을 관리하세요.

가족별 조건부 영주권 시작일이 다르면 I-829 제출 가능 시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날짜에 입국했다면 각자의 2주년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는 함께 준비하되 개인별 신분 서류는 각자 확보해야 합니다.

서류는 공통 부분(프로젝트·고용 관련)을 한 번 준비해 각자의 신청서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별 신분·거주 증빙은 각자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의 입국일이 다를 경우 신청 기간을 개인별로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세요.

거절 시 이의·재심 절차 개요

I-829가 거절되면 조건부 영주권이 종료되고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법원에서 변론하거나, 이의(motion to reopen/reconsider)를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거절 통지의 사유와 근거 확인
2. 이의·재심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 확인
3. 이민법원 절차 필요성 검토
4. 변호사 선임과 증빙 보완

거절 대응은 기한이 짧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거절 통지에는 사유와 이의 제기 기한이 명시됩니다. 이의(motion)와 이민법원 절차는 기한이 짧고 절차 요건이 엄격하므로, 통지 수령 즉시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을 보완해 재청원할 수 있는지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이의 신청(motion)은 통지 후 일정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거절 사유가 자금출처나 고용창출 문제라면, 보완 자료를 모아 재청원을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확인 — 본 글의 금액·수수료·요건은 미국 이민국(USCIS) 공식 페이지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USCIS EB-5 프로그램 페이지, USCIS 수수료표, 연방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확인 기준일(2026.08.16)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